자린이의 꿈

안녕하세요.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전세로 들어갈 시 허그에 전세보증보험가입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이유(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증신청기간 신규 전세 계약자의 경우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하기 전 갱신 계약자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하기전 가입조건 ● 신청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선순의채권의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일 것 (보증금 산정은 다음글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이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2년계약으로 거주한 후, 다시 2년을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요구방법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서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12월10일 이후 발생된 계약의 경우는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이메일, 우편의 방법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조건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보통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은 연5%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2년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2년안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통..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에 이어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전입,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만약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여서 배당을 못 받으면 보증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을 선수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법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요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매기입등기전에) 2. 보증금이 "소액보증금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3. 배당요구기간에 배당을 해야하고, 종기일가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우선변제권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갖춰야 하는 권리이기에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왜 준비해야 하나? 우선변제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은 채권자이기에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빌라왕등의 사기를 당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갖춤으로서 법적권한이 생기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 (보증금 보호) 기능 1. 우선변제권의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 (일정요건 : ..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전세 즉 세입자로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임차인 집주인 = 임대인 이 되는 거겟죠..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우리는 보증금을 지킬 힘을 법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보증금이 한, 두푼도 아니고 꼼꼼히 공부하고 법을 잘 알아야 우리가 소중히 모은 돈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입차권을 주장하며 계속 사용,수익 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 취득방법 2가지를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인도, 전입신고 인도는 "입주"를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수법 한가지에 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동사무서에 가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날0시 이후를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한마디로 신고일로부터 다음날 0시이후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소유권이전일이 같다면??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소유권이전이 같은 날짜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집주인이 주택을 파는 동시에 임차인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집주인은 보증금을 인수 받았기에 자신의 금액은 적게 들이고 집을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간..

안녕하세요.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기에 법으로 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고 꼼꼼히 준비해서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서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원래 임차인은 채권자로 분류되어, 주택에 문제가 발생할 시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많아지며, 법에서 특별법으로 임차인이 채권임에도 불고하고 대항력을 주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준비한다면 주택에 문제가 발생시, 보호받고 피해를 최대한 줄 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주계약서를 작성하는..

안녕하세요. 요즘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경기도 등에서도 교통카드를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란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요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사업기간 2024년1월27일(토) - 6월30일(일) 이용범위 서울지역내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1시간 단위 따릉이 무료이용권 생성) 이용제외 :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지역 면허버스 금액 62,000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65,000원(시울지역 지하철, 버스, 따릉이) 구매및 충전 1월 23일부터 구매 , 충전 가능 실물카드 :3000원 (..